2019. 9. 2.(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연주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	3

가. 일반회계	3

나. 기타특별회계	3

다. 공기업특별회계	4

3. 회계별 세출예산	5

가. 기능별	5

1) 일반회계	5

2) 기타특별회계	6

나. 성질별	6

1) 일반회계	6

2) 기타특별회계	8

3) 공기업특별회계	9

Ⅳ. 검토의견	10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451호, 제452호, 제453호, 제454호

제출일자 : 2019.  8.  19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･도비보조금 등의 예산 반영

- 세입 전체 증가율은 8.5%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1.11%, 지방교부세 3.48%, 국·도비보조금 3.68%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.35% 증가하였음

◦ 세출 부문

-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(인건비, 물건비 등),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등의 예산 반영

- 세출 전체 증가율은 8.5%로 주요 항목은 일반회계 7.2%, 기타특별회계 0.3%, 공기업특별회계 22.0% 증가하였음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, %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감액	증감률
총 계		1,408,429,468	1,298,152,931	110,276,537	8.5
일 반 회 계		1,246,174,721	1,162,977,153	83,197,568	7.2
특 별 회 계		162,254,747	135,175,778	27,078,969	20.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2,343,239	12,308,270	34,969	0.3
	의료급여기금	6,298,080	6,263,111	34,969	0.6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4,664	114,664	0	0.0
	주 택 사 업	767,598	767,598	0	0.0
	농공지구조성사업	4,141,871	4,141,871	0	0.0
	수질개선사업	1,021,026	1,021,026	0	0.0
공기업	소 계	149,911,508	122,867,508	27,044,000	22.0
	상 수 도	33,936,788	33,936,788	0	0.0
	하 수 도	57,117,698	55,967,698	1,150,000	2.1
	공영개발사업	58,857,022	32,963,022	25,894,000	78.6

◦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,084억 2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,981억 52백만원 보다 1,102억 76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8.5%가 증가하였음

2. 회계별 세입예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246,174,721	1,162,977,153	83,197,568	7.15%
지 방 세 수 입	144,441,000	144,441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7,862,902	37,446,245	416,657	1.11%
지 방 교 부 세	466,367,559	450,700,618	15,666,941	3.48%
조정교부금 등	31,684,000	30,484,000	1,200,000	3.94%
보 조 금	496,199,873	478,467,032	17,732,841	3.71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69,619,387	21,438,258	48,181,129	224.74%

◦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세외수입은 378억 6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6백만원 증액

- 지방교부세는 4,663억 6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 66백만원 증액

- 조정교부금은 316억 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원 증액

- 보조금은 4,961억 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억 32백만원 증액
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96억 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1억 81백만원 증액

나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2,343,239	12,308,270	34,969	0.28%
세 외 수 입	154,452	154,452	0	0.00%
보 조 금	2,751,974	2,752,661	△687	△0.02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436,813	9,401,157	35,656	0.38%

◦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세외수입은 1억 54백만으로 변동 없음

- 보조금은 27억 5,1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만원 감액
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4억 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백만원 증액

다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49,911,508	122,867,508	27,044,000	22.0%
상 수 도	33,936,788	33,936,788	0	0.0%
하 수 도	57,117,698	55,967,698	1,150,000	2.1%
공영개발사업	58,857,022	32,963,022	25,894,000	78.6%

◦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 없음

- 하수도특별회계는 571억 1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0백만원 증액

-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88억 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8억 94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3. 회계별 세출예산

가. 기능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246,174,721	1,162,977,153	83,197,568	7.15%
일 반 공 공 행 정	66,597,676	55,111,571	11,486,105	20.84%
공공질서및안전	20,819,208	20,168,849	650,359	3.22%
교 육	16,633,412	16,568,412	65,000	0.39%
문 화 및 관 광	94,419,970	86,009,183	8,410,787	9.78%
환 경 보 호	68,639,162	61,975,183	6,663,979	10.75%
사 회 복 지	436,381,000	428,813,311	7,567,689	1.76%
보 건	18,641,249	18,384,205	257,044	1.40%
농 림 해 양 수 산	177,106,781	164,873,733	12,233,048	7.42%
산업․중소기업	29,364,578	26,708,416	2,656,162	9.95%
수 송 및 교 통	72,646,565	68,640,208	4,006,357	5.84%
국토 및 지역개발	89,021,399	60,054,646	28,966,753	48.23%
예 비 비	24,091,024	24,091,024	0	0.00%
기 타	131,812,697	131,578,412	234,285	0.18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-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48.23% 증액된 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수자원, 지역및도시, 산업단지 사업비에 기정 예산액 대비 289억 66백만원이 증액

- 그 다음은 20.84% 증액된 일반공공행정부문으로 입법및선거관리, 지방행정･재정지원, 일반행정 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114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2,343,239	12,308,270	34,969	0.28%
환 경 보 호	1,021,026	1,021,026	0	0.00%
사 회 복 지	6,311,280	6,276,311	34,969	0.56%
국토 및 지역개발	5,010,933	5,010,933	0	0.00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- 사회복지(기초생활보장)에 기정예산액 보다 0.56% 증액된 34백만원 증액되었음

나. 성질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246,174,721	1,162,977,153	83,197,568	7.15%
인 건 비	116,875,731	115,855,044	1,020,687	0.88%
물 건 비	61,434,270	59,032,989	2,401,281	4.07%
경 상 이 전	657,546,718	651,442,219	6,104,499	0.94%
자 본 지 출	308,867,415	273,914,877	34,952,538	12.76%
융자 및 출자	424,880	224,880	200,000	88.94%
내 부 거 래	70,138,502	34,472,281	35,666,221	103.46%
예비비 및 기타	30,887,205	28,034,863	2,852,342	10.17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,461억 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,629억 77백만원의 7.15%인 831억 97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주요 증감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-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.88%인 1억 20백만원이 증액된 1,168억 75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,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증액

-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.07%인 24억 1백만원이 증액된 614억 3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재료비(가축방역약품 구입 등), 연구용역비(도시재생 뉴딜사업, 농촌 신활력플러사업 등) 등이 증액

-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.94% 61억 4백만원이 증액된 6,575억  46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, 자활근로사업,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, 노인일자리 사업,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이 증액,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이 감액
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2.76%인 349억 52백만원이 증액된 3,088억 6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,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,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매입,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사업,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비 등이 증액,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등이 감액

-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액 대비 88.94%인 2억원 증액된 4억 2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민간융자금(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비용)이 증액
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.46%인 356억 66백만원 증액된 701억 3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지방채 상환 전출금, 투자진흥기금 전출금,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

-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0.17%인 28억 52백만원이 증액된 308억 8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반환금기타(국·도비보조금 반환금 등)가 증액되었음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2,343,239	12,308,270	34,969	0.28%
인 건 비	282,435	274,724	7,711	2.81%
물 건 비	193,257	193,257	0	0.00%
경 상 이 전	5,884,118	5,856,860	27,258	0.47%
자 본 지 출	1,390,664	1,390,664	0	0.00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910,000	910,000	0	0.00%
예비비 및 기타	3,681,765	3,681,765	0	0.00%

◦ 기타특별회계는 123억 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.28%인 34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◦ 성질별 주요 증감율과 그 요인은

-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.81%인 7백만원이 증액된 2억 82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액

-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.47%인 27백만원이 증액된 58억 8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의료급여부담금 증액, 건강생활유지비 감액

- 물건비, 자본지출, 융자 및 출자, 내부거래,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 없음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	149,911,508	122,867,508	27,044,000	22.00%
상수도	계	33,936,788	33,936,788	0	0.00%
	사 업 비 용	26,217,042	26,656,104	△439,062	△1.65%
	자본적지출	7,719,746	7,280,684	439,062	6.03%
하수도	계	57,117,698	55,967,698	1,150,000	2.05%
	사 업 비 용	37,655,135	36,964,635	690,500	1.87%
	자본적지출	19,462,563	19,003,063	459,500	2.42%
공영개발	계	58,857,022	32,963,022	25,894,000	78.60%
	사 업 비 용	684,942	684,942	0	0.00%
	자본적지출	58,172,080	32,278,080	25,894,000	80.22%

◦ 공기업특별회계는 1,499억 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%인  270억 44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◦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 합계의 증감은 없으나, 사업비용에서 누수 및 급수민원, 노후계량기 보호통 구입 및 수선비용을 증액하고, 예비비를 감액함

자본적지출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,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, 상하수도요금 가상계좌 서버교체 등이 증액되고, 예비비를 감액하였음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.05%가 증액된 571억 1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・중계펌프장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통신요금・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련 용역・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을 증액하고,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감액하였음

자본적지출은 국가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・공공하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 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・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진단 용역 등을 증액하고, 재난 대비 등 예비비를 감액하였음

◦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.6% 증액된 588억 5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자본적지출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,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등이 증액되었음

Ⅳ. 검토의견

◦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, 보전수입등 예산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

-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, 보전수입 등의 재원을 증액 반영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사업, 수소충전소 보급사업,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, 반다비(장애인)체육센터 건립, 노인일자리 사업,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,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, 지방채 조기상환 완료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,084억 29백만원으로

기정예산 대비 8.5%인 1,102억 76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31억 97백만원이 증액된 1조 2,461억 7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.5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70억 78백만원이 증액된 1,622억 5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.5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32억 32백만원이 증액된 1조 2,585억 17백만원이며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70억 44백만원 증액된 1,499억 11백만원임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32억 32백만원이 증액된 1조 2,585억 17백만원으로

□기능별 구성비를 보면

일반공공행정이 20.84% 증가된 665억 97백만원, 공공질서및안전이 3.22% 증액된 208억 19백만원, 교육이 0.39% 증액된 166억 33백만원, 문화및관광이 9.78% 증액된 944억 19백만원, 환경보호가 10.58% 증액된 696억 60백만원, 사회복지가 1.75% 증액된 4,426억 92백만원, 보건이 1.40% 증액된 186억 41백만원, 농림해양수산이 7.42% 증액된 1,771억 6백만원, 산업·중소기업이 9.95% 증액된 293억 64백만원, 수송및교통이 5.84% 증액된 726억 46백만원, 국토및지역개발이 44.52% 증액된 940억 32백만원, 기타가 0.18% 증액된 1,318억 12백만원이고, 예비비는 변동 없이 편성되었음

□성질별 구성비를 보면

인건비는 0.89% 증액된 1,171억 58백만원, 물건비는 4.05% 증액된 616억 27백만원, 경상이전이 0.93% 증액된 6,634억 30백만원, 자본지출은 12.70% 증액된 3,102억 58백만원, 융자및출자는 88.54% 증액된 4억 25백만원, 내부거래는 100.8% 증액된 710억 48백만원이고,    예비비및기타는 8.99% 증액된 345억 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70억 44백만원 증액된 1,499억 11백만원이며

□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1.65% 감액된 262억 17백만원, 자본적지출이 6.03% 증액된 77억 19백만원

□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1.87% 증액된 376억 55백만원, 자본적지출이 2.42% 증액된 194억 62백만원

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본적지출이 80.22% 증액된 581억 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◦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 4억 16백만원, 지방교부세 156억 66백만원, 조정교부금 12억원, 보조금 177억 32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2억 16백만원 등 추경재원을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, 국·도비보조사업 시비매칭, 지방채 조기상환, 법적경비 등을 내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.

◦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노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◦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